개념은 없음, 불만은 많음, 성질은 나쁨, 예의는 꽝

가만 생각해보면, 군가산점 폐지를 요구하는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군필자에게는 군가산점이라는 혜택이 돌아간다. 미필자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군입대는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여성, 그리고 장애인이 그 경우다. 따라서 군가산점은, 정확히는, 군입대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군가산점을 폐지하자.

이런 신기한 논리를 보았나? 사실 중간까지는 그럴싸하다. 마지막 문장 전까지는. 마지막 문장에 와서는 이게 총체적인 헛소리가 되어버린다. 그게 평등원칙에 위배되는데 왜 군가산점을 폐지하는가. 차라리 군대를 없애자는 의견은 순진해도 논리적이다. 군입대가 평등 원칙에 위배되니까 군입대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논리니까. 그게 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일찌감지 됐을 테지만, 그런걸 신경 안쓴다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합당한 결론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다. 통일 되도 못없앨 군대를 지금 어떻게 없애? 모병제도 헛소리이긴 매한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군대를 없애면 된다'든가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든가 하는 얘기가 많아서 당황스러울 정도다.

어쨌든.

그럼 이 상황에서 군가산점에 대한 합당한 요구는 무엇일까? 쉽지 않은가. 대체복무제를 만들어달라고 주장하는거다. 군가산점? 군가산점의 폐지는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경우의 사람에 대한 차별이다. 군가산점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 때문에 군가산점을 폐지해야 한다는건 말도 안된다. '군입대 할 수 없는 사람도 군가산점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도'를 확대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을 해야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말이 되는거다.

당연하지 않나?

대다수의 남자들이 군필자고, 그 군필자들에게만 군가산점 혜택이 돌아가는데, 현실적으로 군대를 없앨 수 없다면, 군가산점 혜택을 없애는 것이 해답이 아니고, 군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또한 군가산점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도를 확대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해답이라는 거.

당연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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