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6월 28일

저작권법이, 뭐가 어때서

2007년 6월 29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
(배경음악에 대해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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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스에는 저작권 개념이 투철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었나?

아니 욕을 왜해 이인간들아
그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물어보면

스캔본 그거 잘못된거죠
작가의 노력을 좀먹는 대여점은 합법이라고 해도 없어져야해요

이랬던 인간들이 느닷없이

그럼 대체 블로깅은 어떤걸 해야 한단 말이냐
블로그를 글만으로 꾸미라는거냐

이러면 아놔 ...

그럼 만화가는 굶으면 안되고 음악가는 굶어도 되나여 님드라?

현재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있어서 논의되어야 할 건 한가지다.

"어떻게 하면, 공중송신용 음원을 구입할 수 있을까"
"되도록, 한번 구입한 걸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도록"

근데 이 얘기 하는 인간이 하나가 없니 어떻게.

난 배경음악 있는 곳 가도

아니 뭐 그래. 그걸 구입할 길이 없으니까...... 저렇게라도 배경음악 깔고 싶은데 어쩌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주고 사는 거였으면 그 배경음악들 안깔았을 사람이 많아보인다.

지금까지 대가 없이 배경음악을 써왔네 어쩌네 이걸 욕하는게 아니다.
그게 합법적이거나 정당하거나 무슨 아 이제 블로깅도 벌금낼돈 없으면 못하겠구나 이딴 개념 좀 안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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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청중, 관객, 혹은 제3자'에게 어떠한 반대급부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연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하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깐 음악을 듣기
위해서만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이 없다면(이것도, 사람들의 방문이 반대급부가 될 수
있을때의 얘기겠지만, 사실 어지간한 경우를 제외하면, 특히 이글루스에선 그게
반대급부가 되지는 않을거라고 본다)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방송과 공연,
그걸 다시 사람들에게 전송,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이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지. 블로그에 음악만 잔뜩 올려놨거나 하는 경우만 아니면 대개의 경우 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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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개념없음 | 2007/06/28 08:51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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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Allenait at 2007/06/28 09:52
음...
뭐 법이라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일단은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집행 및 판단을 하는 건 우리가 아니니까요.
Commented by 개념없음 at 2007/06/29 19:48
Allenait/
사실, 그렇게 강력한 제재는 없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네이버 등지에 개설된,
노래 모음 블로그라고 봐도 무방할 곳들이 닫히게 되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바다키티 at 2007/07/02 23:21
강력한 법의 적용밖에는 방법이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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