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선거법 얘기나 해볼까?

예전에 그랬죠. 선거법. 애들이 논란이 많으니까, "개인의 의사 표현을 막을 생각이 있는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비방 등이 처벌 대상이다" 라고. 그리고 그때 막 코웃음치면서 "우리나라가 그럴리가 없어-" "선관위가 그럴리가 없어-" "다 이런 저런 기준을 맘대로 들이대서 우리를 옭아매려고 하는 것 뿐이야-"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처벌 받은 사람 있나요?

적어도 이글루스에서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본 거 같은데. 노무현 까고 이명박 까고 손학규 까고 정동영 까고...... 그런 글들 지금까지 꽤 많이 봐왔고, 그 중에는 단순하게 악의에 찬 비웃음이 포함된 것 까지 있었는데. 적발되서 처벌되신 분 계신가요? 그 옛날에 처벌되신 분 말고. 그 분은 졸라 똑같은 게시물 여기 퍼나르고 저기 퍼나르고 알바질을 했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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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개념없음 | 2007/09/21 13:14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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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Charlie at 2007/09/21 14:57
없다고 거의 확신할수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난리가 났겠지요. :)
Commented by 루미아 at 2007/09/21 16:57
법 만들어 놓고 시행은 제대로 안하는 모습이 참-_-;
뭐 시행했으면 하는대로 불편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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