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은 없음, 불만은 많음, 성질은 나쁨, 예의는 꽝

"자녀 영주권 주세요"…불법체류자들 호소(작년 12월 기사입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체포해서 강제송환 시킨다.
그 이상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줘?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자신에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도 않는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 또한 아니다. 그들은 범법자다. 심지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범법자가 될 거라는걸 알고 왔으며 자신이 범법자라는 사실을 알고있다. 그 모든 리스크를 안고서도 돈을 벌기 위해, 좀 악의적으로 말해볼까? 우리나라의 국부를 빼내기 위해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체류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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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우리 사회 구조상 있어야만 한다. 현재 단순 노무로 취업비자를 얻기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여,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일해야 하고, 우리나라 또한 일손이 부족해 그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난 이렇게 대답한다. 웃기고 자빠졌네. 우선 우리나라는 그들을 살릴 의무가 없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아닌가.
애초에 핀트가 어긋났다. 선후도 다르다. 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그들의 자식에게 영주권을 주는게 인권 보장이 아니다.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1.그들을 합법적이고 인격적으로 체포하여 자국에 송환하고 2.그들이 단순 노무로 취업비자를 받기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뻘짓으로 시위하지 말고 그런 일에나 시위하는게 좋지 않은가? 정당하게 들어와서, 인권을 보장받고, 의료비도 지원받고, 세금도 차곡차곡 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우선 아닌가?
외국인 노동자가 전부 불법 체류자가 아니잖은가. 정당하게 들어와서 신고하고 세금내며 일하는 합법 외국인 노동자와의 형평성은 어쩔것인가.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자녀 영주권...... 이거 안주는걸 무슨 연좌제처럼 생각하나본데, 착각하지 마라. 연좌제 금지는 애초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은 국민이 아니다. 그들이 국민이 아닌데 그들의 자식이 국민이 되는가? 그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랑 '외국인 자녀'가 무슨 상관인가.
그들은 남이다.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강변하더라도 그들은 남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그리고 그 자식들의 인권을 정말 생각한다면, 그들의 호칭 앞에서 '불법'을 빼버리는 것을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냐고? 적어도 '범죄자'의 인권은 제한되길 바라는 거지. 적어도. 정당하게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형평성이 인정되길 바라고, 꾸준히 의무를 다하는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무에게나 부여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다.
아, 그리고 여담인데. '어떤 사람들'은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착하고 순박하게, '어려운 집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을 불사하고 외국에 나가 일 하는 동정받아 마땅한 사람들'처럼 여겨지길 바라는 모양이다. 아무래도, 몇십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외국에 나가곤 했으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꼭 착하고 순박한 것만은 아니다.
교회 나오라고 공장지대를 다니는 여중고생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나중에 돈 받아도 못쓰게 될까봐 사장이 현금으로만 월급을 주면 돈 못받았다고 신고하고, 도와달라는 말로 사람들을 자취방으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검거하기도 힘들다.
좀 더 쪼잔하게 말하자면
자기 나라 놔두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우리나라에 남아서 세금 한 푼 안내고 돈버는 사람들을 위해 예산이 집행되는 꼬라지도 맘에 안들고, 그 범죄자들이 당당하게 대낮에 시위하는 꼬라지도 맘에 안든다. 범죄자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게 맘에 안든다는게 그렇게 차별적인 얘긴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싶은 사람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단순 노무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시위 주도하지 말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원칙은 '본국으로의 강제송환'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전부 그렇다.